이민자 신분 탄로날까 범죄신고 꺼린다

ACLU 보고서, 검사·경찰 등 대상 설문조사
검사“ 트럼프 정부들어 이민자 대상 범죄수사 힘들어져”
경찰“ 추방 두려워 피해 당해놓고 수사협조도 잘안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로 범죄 피해를 당한 이민자들이 신고를 꺼려하면서 이민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민자유연합(ACLU)은 4일 범죄피해 이민자와 경찰, 검사, 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정 폭력과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들은 신고를 할 경우 신분이 탄로나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죄 신고는 물론 당국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원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범죄 피해 이민자들은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할 법정진술 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검사의 82%는 이와관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범죄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고, 수사 또는 기소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검사 70%는 성폭력, 55%는 인신매매, 48%는 아동 학대 등이 수사하기 어려워졌다고 답해 사실상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범죄수사가 쉽지 않아졌다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설문조사에 참가한 경찰 5명 중 1명은 “2016년보다 2017년에는 더 적은 이민자가 경찰 신고를 했다”고 답했으며, 20% 가량은 범죄 피해를 당한 이민자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경찰관계자는 “커뮤니티 주민들이 경찰에 범죄 신고를 꺼려하면 당연히 범죄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신고가 적어질 경우 단순 가정 폭력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이민 정서는 치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