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 적체서류 860만 건

팬데믹 이후 30% 이상 증가, 이민법원 적체도 25% 늘어…“기다리다 160만 사망할 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및 이민 관련 기관들의 수속 적체가 최악 상황으로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는 가족초청 이민 문호가 열리기를 16년 이상 기다리다 마침내 문호가 열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인도인 신청자의 사례를 들며, 연방 이민 당국의 수속 적체가 너무 극심해 이민 신청자들이 승인을 기다리다 먼저 사망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카토연구소의 한 분석에 따르면 너무 긴 가족초청 이민 대기기간 때문에 신청을 한 후 이를 기다리다 결국 승인이 나오기 전에 먼저 사망하게 되는 고령자 신청인들이 16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영주권 수속에서부터 노동허가, 비자 신청 및 시민권 등에 이르기까지 USCIS에 계류돼 있는 신청 적체 건수는 팬데믹 사태 이후 3분의 1이 더 증가해 지난 3월 기준 860만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방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 건수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 25%가 늘어난 180만여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서비스국 심사에 앞서 연방 노동부에서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 처리 기간도 이전에는 2개월 이내로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7개월 이상씩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무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의 비자 수속도 적체가 극심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지난달의 경우 원래 같으면 비자 승인이 벌써 이뤄져야 했을 케이스들이 아직도 인터뷰 일정도 잡지 못하고 적체돼 있는 숫자가 전 세계 미 대사관을 통틀어 41만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사태 이전 월 평균 대기자수가 6만1,000명 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급증한 것이다.

여행이나 상용 등 B1·B2 비자 인터뷰를 위한 미 대사관 대기 기간은 팬데믹 이건에는 불과 17일이었으나 현재는 평균 247일에 달하고 있다고 카토연구소는 분석했다.

USCIS 감사관실은 이같은 상황이 이민 신청 증가와 USCIS의 예산 및 직원 부족,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민국 업무가 마비됐던 상황이 종합적으로 겹친 게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연방 의회는 올 회계연도에 이민국 직원 채용 확대 등 이민 적체 해소 예산으로 2억7,5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이민국의 적체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요원해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