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 ‘LA에서만 하루 100명 형사범죄 이민자 풀어줘’
이민자 보호 피난처 도시들도 수백명씩 풀어주고 있을 듯
이민자 보호를 내건 피난처 도시들에서 로스엔젤레스 100명 등 수백명씩 형사범죄 불법이민자들을 석방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처 도시들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형사범죄 이민자들을 풀어준 로컬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미 전역의 대도시들은 거의 전부 연방이민단속에 협력하지 않고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들로 (Sanctuary Cities) 선언해 놓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 대치하고 있다.
피난처 도시들과 정면 대립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루 100명씩 형사범죄를 저지른 흉악범 이민자들을 석방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의 팀 로빈스 추방담당 부서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LA에서만 하루 100명씩 형사범죄 불법 이민자들을 석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ICE 국장 대리를 지낸 톰 호먼 전 국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로스앤젤레스 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피난처 도시들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호먼 전 ICE 국장대행은 “LA 카운티 한곳에서만 2018년에는 ICE가 지역 감옥에 투옥돼 있던 형사범죄 불법이민자들을 하루에 75명 내지 100명씩 신병을 넘겨 받아 추방시켜왔다”고 밝혔다.
호먼 전 국장대행은 그러나 “100명이던 숫자가 지금은 하루 5명 이하로 급락해 있다”고 개탄했다.
이에따라 대표적인 피난처 도시로 꼽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만 하루 100명씩 형사범죄 불법 이민자들을 석방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호먼 전 ICE국장대행은 “피난처 도시들은 이민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범죄자들 까지 풀어준다면 그 사회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스엔젤레스와 함께 뉴욕,워싱턴 디씨,시카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비롯한 미전역의 대도시 들은 거의 전부 피난처도시들로 선언해 놓고 연방이민단속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유보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가 소송 까지 걸린 끝에 제대로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화당의 톰 틸러스 상원의원은 피난처들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틸러스 법안은 형사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이민자들을 석방했다가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 가 그들을 풀어준 로컬 정부에게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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