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들, 노동허가 사실상 폐지수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프로그램 혜택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미국내 취업 금지 조치가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다.

당초 올 상반기를 끝으로 중단될 예정이었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절차 지연으로 유지돼 왔던 H-1B 소지자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과 관련, 연방 국토안보부가 이 조치를 최종 승인하기 위한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관련 소송을 다루고 있는 연방 법원에 이 조치를 승인하기 위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를 이번주 제출했다고 23일 데일리뉴스가 보도했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법정 의견서 제출은 반이민 성향의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 USA’가 H-4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은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입장을 공식 밝인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법원 측에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만큼 H-4 소지자의 EAD 카드 발급 중단은 확정적이라는 게 이민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H-1B 소비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서 폐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