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이민

고학력·전문직 확대공화 4대 최우선 과제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공화당이 현행 합법이민 제도를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st system)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혀 이민제도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화당은 고학력·전문기술자에 대한 이민 비중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져 가족초청 이민은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밥 굿레잇(공화·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은 최근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강력한 이민단속, 난민 프로그램 개혁, 비숙련 농업노동자 게스트워커 프로그램 등과 함께 포인트 방식의 합법이민 개혁안을 ‘4대 최우선 이민개혁 과제’로 꼽아 관심을 모았다.

굿레잇 법사위원장은 공화당과 연방 하원에서 이민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사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기조를 ‘불법 이민을 막고, 이민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힌 굿레잇 위원장은 “캐나다와 영국 등 다른 나라들은 신규 이민의 60% 이상이 이민자가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민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현재의 합법이민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굿레잇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가족초청 이민이 주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이민시스템을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기술에 포인트를 매겨 이민 우선권을 부여하는 캐나다 방식의 ‘메릿 포인트 시스템’으로 수정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