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비자 거부율 급증

3사분기 3명에 1명 꼴
해당업체 방문 실사도

주재원 비자(L-1B) 거부율이 치솟고 있어 외국업체 지상사 주재원들의 비자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5일 공개한 L-1B 비자 신청서(I-129)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재원 비자 신청자 10명 중 3명꼴로 거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비자 거부율을 기록했다.

USCIS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3사분기에 처리된 I-129는 4,061건이었으며, 이중 2,899건이 승인판정을 받고, 나머지 1,162건이 거부된 것으로 집계돼 28.6%의 높은 거부율을 나타냈다.

1-129 거부율은 1사분기 21%에서 2사분기 27.9%에 이어 3사분기 28.6%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재원 비자는 이민당국이 H-1B 비자와 같이 비리나 사기가 많은 비자로 분류해 지난 2015년부터 비자를 신청한 외국 업체들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를 강화해왔다.

이민당국의 현장 방문실사 강화로 2015회계연도 처리된 1만 3,814건 중 3,446건이 거부판정을 받아 24.9%의 높은 거부율을 기록했고, 2016회계연도에도 1만 3,409건 중 3,242건이 거부판정을 받아 전년과 비숫한 24.2%의 거부율을 나타낸 바 있다.

이민당국은 주재원 비자를 신청한 외국계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실제 운영실태, 외국 본사와 미국 지사의 관계, 직원채용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신생 외국업체나 중소규모 업체 등을 상대로 비자사기 여부에 대한 정밀 심사를 벌이고 있어 거부판정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