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300달러·2차 PPP·렌트유예 및 퇴거금지 연장 등 포함
18일 표결…트럼프도 지지, 1,200달러 현금 포함안돼
수개월째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더처 추가 경기부양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9,08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추가 경기부양안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막바지 협상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께 연방 의회가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7일 CBS가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추가 경기부양안에는 1,200달러 현금 지급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당 300달러의 연방 특별 실업보조금을 추가로 3~4개월 동안 지급하는 내용과 2차 PPP 시행, 그리고 렌트 유예 및 퇴거 금지 연장 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TV EVENT
CBS는 당초 9,0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이번주 내 통과돼야 하는 정부 예산지출안에 첨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추가 협상을 기대하는 민주당 측의 제안으로 오는 1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 1주일 예산을 담은 지출안은 오는 9일 표결처리될 것이라고 CBS는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공화당의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9,080억달러 규모 추가경기부양 패키지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해 민주, 공화 양당이 이 법안을 처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추가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서 1,200달러 현금 지급안을 양보하는 대신 자영업자와 세입자지원안, 300달러 연방 실업보조금 지급안 등에서 공화당의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보조금 지급 등 실업자 지원에 1,800억달러의 예산이 할당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당 300달러 실업보조금 지급기간과 적용기간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확실치 않다. 민주당 척 슈머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4개월 지급을 주장했으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3개월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적용기간도 분명치 않다. 앞서 민주당은 연방 실업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던 지난 9월 초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 협상과정에서 12월1일부터 소급적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CNBC는 소급적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업보조금 지급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자영업자와 긱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보조금 지급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 공화 양측은 주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과 긱노동자들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CBS에 따르면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2개 법안이 포함된 9,08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협상을 벌여 핵심 조항들에게 대체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경기부양 합의안 오늘 발표
연방상원 양당 중도파 9,080억달러 규모 조율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개인과 중소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추가 부양안이 빠르면 7일 구체 합의안이 도출돼 공개될 전망이라고 6일 CNN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은 이날 CNN에 출연해 “총 9,080억 달러 규모의 구제안 패키지를 마련해 막판 문구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내용이 빠르면 7일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너 의원은 지난주 민주·공화 중도파 연방상원의원들이 공개한 초당적 경기부양안 추진에 참여한 10명에 포함돼 있는데, 역시 이들 그룹에 속해 있는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원도 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초당적 구호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합의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너·캐시디 등 의원들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이 합의안에는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특별 실업수당 제공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스몰비즈니스 대상 2차 PPP 시행 ▲코로나19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 대상 렌트비 유예와 퇴거 금지 등 내용이 확실히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국민 대상 1,200달러씩의 현금 지급은 법안에서 빠졌다고 워너 의원은 밝혔다. 워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부양책이라기보다는 4개월짜리 구제 법안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 지도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 초당적으로 마련된 9,080억 달러 규모의 구제안을 연내 합의해 통과·서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구제안은 충분치 않고 시작에 불과하다며 의회가 1월에 추가 부양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 1,200달러 지급 등은 별도의 법안으로 추후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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