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실업수당 300달러 연장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주당 300달러씩 등을 지급했던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방하원의원은 노동절인 지난 6일 중단된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직자들은 지난 6일부터 중단된 실업수당을 소급 적용받아 내년 2월1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3월 통과된 1조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실업자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노동절 연휴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전국적으로 750만명의 실업자가 모든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욕주에서도 80만명이 관련 혜택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됐다.

때문에 추가 실업수당 혜택을 연장해 실직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연방정부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실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실업급여 지원 프로그램이 구직자의 의지를 꺾는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에 코르테즈 의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며 “법안이 통과할지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