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대상자 무료 법률조언 중단

트럼프 행정부 잠정 조치, 이민단체들“비인권적 처사”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 조언 및 안내 프로그램’(General Legal Orientation Program)을 중단해 비인권적이며 비이성적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이민법원을 관할하는 ‘이민재심집행국’(EOIR)이 그간 운영해왔던 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따라 추방대상 이민자들은 아무런 법률지식이나 도움 없이 홀로 이민재판을 받게 돼 자신의 법적 권리를 지키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중단한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추방대상 이민자들에게 기본적인 법적 권리와 기초적인 법률 지식을 안내하거나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연방 법무부 측은 이 프로그램 중단이 내부 감사와 프로그램 효율성 재고차원에서 잠정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민 단체들과 이민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가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하나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벤자민 존슨 사무국장은 “이번 조치는 정당한 법적절차와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고 있는 일련의 반이민정책의 최신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조 로프그렌 연방하원의원도 “미국에 해를 끼치는 충격적인 조치”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이성적 조치를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연 800만달러 예산이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방정부는 연간 1,800만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