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소송 속전속결 처리한다

“적체 해소” 이민항소국 보드멤버 25% 증원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소송 적체 해소를 위해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 보드멤버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달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이민항소국 보드멤버를 현재보다 25% 더 늘린 21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서 2016회계연도에서 51만 8,545건이던 추방소송 적체건수가 지난 1월 1일 현재 66만 7,292건으로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민판사 증원과 함께 이민항소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민항소국은 추방소송에서 항소법원 역할을 하는 일종의 행정법원이어서 보드멤버는 항소심 판사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1심 재판부격인 이민법원 이민판사의 추방결정에 항소가 제기되면 이민항소국에서 재심을 받게 된다. 추방소송에서 항소법원 역할을 하는 이민항소국 결정은 연방 항소법원이나 법무부 장관이 수정하거나 번복하지 않는 한 이민법원을 이를 판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민법원과 이민항소국은 모두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이 관할한다.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소송적체 해소를 위해 이민판사 70명을 증원했다며 이민항소국이 확대되면 재심결정 기간이 단축되고, 연방 항소법원에서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이 관할하는 이민항소국(BIA)과 이민법원은 추방관련 소송에서 이민자의 추방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행정법원 기능을 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심 재판부 판사 역할을 하는 이민항소국 보드멤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친이민성향 보드 멤버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이민항소국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비상임 1명을 제외하면 16명이 상임 멤버들이며 이들 중 11명이 민주당 집권시절 임명돼 친이민 성향이 비교적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