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회부 한인 659명…7년 연속 감소

캘리포니아 222명, 버지니아 94명
전체 대기자는 61만여명..사상 최대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대기 중인 이민자가 사상 처음으로 60만명선을 돌파한 가운데 한인 추방재판 대기자는 65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이래 7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미 전국 이민법원 적체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추방재판을 대기 중인 이민자 61만 7,527명 중 659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TRAC가 지난 7월말 집계한 이 자료에 따르면, 한인 추방재판 대기자는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 94명, 뉴저지 78명, 뉴욕 57명, 텍사스 43명 순으로 많았다.

한인 대기자들 중 515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단순 불법체류자들 이었고, 나머지 144명은 범죄전과 등 다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60만명을 돌파해 61만 7,527명의 이민자들이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추세와 달리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은 해마다 줄어 7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지난 2010년 1,718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13년976명으로 집계되면서 1,000명선이 무너졌고, 2014년 875명, 2016년 666명 등 급감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현재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숫자 659명은 2010년의 1,718명과 비교하면 61%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60만건을 넘어선 것은 이민법원 시스템 도입이래 처음이다. 이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이 지난 해 7월 소송적체 건수가 50만건이라고 밝힌 지 1년만에 10만 건이 급증한 것으로 계류소송 증가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법원 추방소송 건수는 2008년까지 만해도 20만 건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9년 처음으로 20만 건을 넘어섰고, 2012년 32만 여건, 2014년 40만 8,000여건, 2016년 51만 6,000여건 등 해마다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추방소송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의 출신국가별 숫자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금까지 추방소송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은 멕시코 국적자들이 가장 많았고, 5월에도 멕시코 국적자 수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TRAC이 이번에 공개한 7월 통계자료에서는 엘살바도르 국적자가 13만 4,645명으로 13만 4,467명에 그친 멕시코 국적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재판 회부 이민자 수에서 멕시코 국적자가 2위로 밀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