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국가별 쿼터 폐지 완전무산 ‘한인악몽 피했다’

민주당 딕 더빈 3차와 4차 시도 제동, 대체법안 상정
인도 혜택, 한인 악몽 불공정시비, 이번회기엔 사실상 좌초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이 사실상 완전 무산돼 한인들의 피해를 모면하게 됐다.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은 연방상원에서 수차례 만장일치로 가결하려 시도했으나 일부 상원의원들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사실상 폐기됐다.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한 한인들에게 악몽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돼온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이 결국 연방의회에서 완전 무산된 것으로 간주돼 한인피해를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 영주권을 적어도 10년동안이나 인도, 중국 출신들에게 대부분 돌아가게 만드는 대신 한국 등 다른 국가출신들은 거의 받지 못하게 할것으로 우려돼온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이 사실상 좌초됐다.

취업이민 영주권을 한해에 14만개를 발급하며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려는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S. 386, HR 1044)이 연방상원에서 네번이나 제동이 걸렸고 대체법안까지 상정돼 사실상 완전무산된 것이다.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네번째 표결없는 만장일치 가결 시도에서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의 반대 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 법안은 1차에서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이, 2차에선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 제동을 건데 이어 3차와 4차에선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이 가로 막았다.

게다가 민주당의 이민법을 주관하고 있는 딕 더빈 상원의원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동시에 올리는 새로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상정했다.

이로서 고숙련 이민자 공정상 법안은 이번 회기에는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출신 국가별로 또다른 공정성 시비가 걸려 있어 다수의 지지를 받고서도 결국 상원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시행될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 수년을 대기하고 있는 인도, 중국 출신들이 14만개의 취업 영주권을 거의 독식하고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적어도 10년이상 취업 이민을 통한 그린카드 취득이 막힐 것으로 우려돼 왔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