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허가 10명 중 1명꼴 거부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신청(PERM) 거부율이 여전히 높아 취업이민 첫 단계에서 낭패를 보는 이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2017회계연도 1분기(2016년 10월31일~12월31일)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외국인 노동허가 심사국(OFLC)이 이 기간 심사를 마친 2만2,523개의 신청서 가운데 ‘거부’(denied) 또는 ‘취소’(withdrawn) 처리된 신청서는 2,38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10명중 1명 꼴로 승인되지 못한 셈이다.

거부 판정이 내려지거나 접수 취소되는 신청서들은 대부분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승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관련서류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실상 거부 판정과 같다.

한편 12월31일 현재 계류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총 2만 8,916개이며 이 중 68%만이 ‘정상 심사'(analyst review) 중이고 16%는 ‘항소'(appeal), 13%는 ‘감사'(audit)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정상 심사’ 만으로 노동허가 승인을 받는 신청자는 10명 중 7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3명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감사’나 ‘항소’ 절차를 어렵게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