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구호 패키지 세갈래 길 ‘서명발효, 비토일축, 묵살무산’

트럼프 12/25~1/3일 이전 세가지 옵션중 하나 선택
서명발효하면 시행, 비토시 일축후 확정, 열흘동안 묵살하면 자동폐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고 있어 연방의회에서 가결된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앞으로 열흘안 에 세갈래 길에 따라 판이한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발효돼 미국민 600달러 또는 1200달러, 2000달러 제공이 시행될 수 있고 비토한후 일축돼 600 달러 지급으로 확정될 수 있으며 새의회 개회때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살하면 현 패키지법안 은 자동폐기돼 무산될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연방의회가 9개월만에 성사시킨 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서명을 받지 못해 앞으로 열흘안에 그 운명이 판가름나는 세갈래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연방예산을 함께 담은 연방 지출법안이 무려 5593쪽이나 되다보니 21일 밤 최종 승인되고도 성탄절을 전후해 백악관에 도착하고 있으며 그날부터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일요일을 제외 한 열흘안에 서명 아니면 비토하거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포켓비토, 즉 묵살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세갈래에 따라 판이한 운명을 맞게 된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안에 전격 서명발효시켜 미국민 직접지원, 연방실업수당,2차 중소업체 PPP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에 연방실업수당 종료, 29일에는 연방셧다운이 우려되고 있고 자신의 대선투쟁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를 위한 공화당의 단합을 필요로 하고 있어 현행 법안에 전격 서명할 가능성 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 직접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3배로 올리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고 민주당의 동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금명간 서명 발효 시킬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은 24일 2000달러로 인상하는 단독법안을 표결이 필요없는 만장일치 동의(Unanimous Consent) 로 가결하려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표결처리해야 하는데 오는 28일에나 개회하기 때문 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하원가결후에는 공화당 상원의 반대로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연방상원의 다수당 자리까지 위태로워진 공화당 상원이 1월 5일의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2명의 자당 상원의원을 재선시키기 위해 1200 달러 내지 2000달러 인상을 전격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안에 비토,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연방의회가 3분의 2의 찬성으로 오버라이드 즉 일축시킬 수 있어 600달러 직접 지원이 확정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연방의회 회기내인 1월 3일 이전에 연방하원의원 290명, 연방상원의원 67명의 찬성으로 오버라이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열흘기간 중에 이른시일내 비토하게 되면 의회의 일축으로 9000억 달러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시행토록 허용하는 셈이 되지만 뒤늦게 비토해 회기안에 오버라이드 표결 을 실시하지 못하게 하면 이번 패키지를 무산시키게 된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를 포켓 비토, 즉 의안묵살로 부르고 있는 데 평소 같으면 열흘후 자동발효되지만 이번에는 1월 3일 정오에 117차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기 때문 에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돼 9000억달러 짜리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완전 무산된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켓 비토, 의안묵살로 회기종료에 따른 자동폐기시킬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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