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민주당 ‘드림법안 +국경안전’ 원칙 합의, 세부 논의

민주 합의발표, 트럼프 부인및 번복 혼선후 ‘원칙합의’ 세부논의’ 정리
드림법안 등 세부안과 구체적인 국경안전강화조치에 합의하면 최종 타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지도부가 백악관회동결과를 놓고 온도차를 보여 혼선을 빚었으나 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안전강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 논의를 계속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해 밝혔다.

이로서 드림법안과 같은 드리머 보호법안의 세부내용과 국경안전강화 조치들 가운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합의하면 최종 타결하고 연방의회에서 본격 입법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DACA 드리머 80만명을 보호해줄 입법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혀 혼선을 일으켰으나 ‘원칙합의’ ‘세부논의’로 정리되고 있다.

백악관 만찬회동 직후 민주당 지도부가 드림법안과 국경안전의 동시추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반면 수시간후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해 혼선을 빚었다가 양쪽이 다시 최종 타결은 아니지만 신속 추진 원칙에는 합의한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수해지역인 플로리다 방문길에 나서면서 “DACA해결책에 민주당지도부와  아주 근접했다”며 “우리는DACA문제해결에 90%이상 동의하고 있으나 대규모 국경안전강화조치들도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경장벽은 다음에 오게 될것”이라며 드림법안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 아침 트위터를 통해서는 “아직 DACA 문제에 대한 딜이 타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를 부인했다가 질의 응답에서는 합의 근접에 무게를 두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와 척 슈머 상원대표는 이날 정례 회견과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드림법안 과 같은 DACA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안전강화조치를 패키지로 신속추진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것 이며 세부사항을 계속 논의키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드리머 합법신분부여 법안과 국경안전강화조치를 함께 묶어 패키지법안으로 신속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것이고 앞으로 국경순찰대 증원과 첨단장비 확충등 구체적인 국경안전 강화조치도 결정해야 최종 타결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통령으로 부터 잇따라 소외당하고 있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반기를 들어 난항을 겪을 수 있으나 대규모 국경안전강화조치를 포함하면 드리머 보호법안을 완전 무산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드림법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DACA 수혜자 드리머 70만명과 향후 유자격자들까지 포함하면 190만명에게 합법신분, 영주권을 제공하는 드리머 보호법안이 금명간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기 시작해 잘만하면 성탄절 직전까지 최종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