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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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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밀입국 가족 20일시한후에도 구금하다 신속추방

현행 20일후 석방 규정 처리완료시 구금으로 개정안 발표
가족 격리나 석방 모두 피하고 신속추방 추구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단위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가족들에 대해 현행 20일 구금시한을 넘긴후에도 계속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추방하려는 새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에 대해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거센 역풍을 겪었던 가족격리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밀입국 가족들의 조기 석방도 막고 신속추방하려 시도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가족들에 대해서는 20일까지만 함께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이민케이스가 완료될 때까지 장기 구금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새 규정을 7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새 이민정책 규정이 시행되면 밀입국 가족들은 법정합의인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 현행 20일까지로 되어 있는 구금기간 한도를 넘겨 장기 구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현행 규정에 따라 20일후에 석방하면 대다수 잠적해 추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기구금하고 있다 가 신속 추방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에 있는 포트 블리스 군기지안에 가족단위 밀입국자 1만 2000명과 나홀로 밀입국 아동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곳의 구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구금기간의 20일 제한을 없애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른바 무관용 정책에 따라 밀입국 가족들에 대해 현행 규정을 적용해 20일 까지만 가족단위로 함께 구치시설에 머물게 하고 그 이후에는 부모들의 경우 형사기소에 수감하는 반면 어린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보냄으로써 강제 격리시켰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중단한바 있다.

무관용 정책후 한달여만에 2900명이나 가족이별 시켰다가 법원의 명령을 받고 대부분 재회시켰으나 아직도 어린이 500명은 부모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격리와 같은 역풍을 피하는 동시에 추방이 어려워지는 밀입국 가족들에 대한 체포후 석방도 모면하고 20일 제한 이후에도 밀입국 가족들을 계속 구금하고 있다가 반드시 신속 추방하려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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