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밀입국 시도자 멕시코 대기 정책 중단하라

트럼프 행정부 멕시코 정부와 합의, 새 멕시코 대기 정책 시행
난민망명 희망자 포함 밀입국, 불법이민자 전원 멕시코로 보내 대기

미국 밀입국 시도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조치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정책이 연방항소법원으로 부터 시행중지 명령을 받았다.

멕시코 대기 정책으로 미국 밀입국 시도자들이 1년간 37%나 급감했으나 시행중지 명령으로 국경혼란이 다시 벌어질지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밀입국 시도자들을 멕시코에 보내 대기토록 함으로써 국경혼란을 해소해온 국경 정책이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소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은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국경을 넘는 주로 중남미 3개국 출신밀입국 시도자들을 멕시코로 보내 대기토록 조치해온 MPP라는 정책은 연방법과 어긋나 무효라면서 시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제 9 항소법원의 3인 패널이 2대 1로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 시도자 멕시코 대기 정책은 시행 반년만에 일단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초여름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난민망명 희망자를 포함한 밀입국 시도자들을 전원 멕시코로 보내 미 당국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시키는 새 이민정책을 시행 해왔다.

멕시코 대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히는 밀입국 시도자들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국경체포자들은 올 1월에 3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8개월 연속 줄어들었으며 전달에 비하면 11%, 1년전에 비하면 무려 37%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체포자들은 최고치였던 지난해 5월 한달동안 13만 2800여명에서 올 1월에는 2만 9200명 으로 78%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는 밀입국 시도자들이 8개월 연속 급감해 ‘국경위기’ 를 완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위기의 재현이 우려되고 있다.

국경체포자들은 지난해 5월에는 13만 2800여명에서 6월에는 9만 4900여명으로 감소했고 7월에는 7만 2000여명으로 줄었다.

8월에는 5만 1000여명으로 줄어들더니 9월에는 4만 500명, 10월에는 3만 5500여명, 11월 3만 3500명, 12월에는 3만 2800명으로 연속 감소했다.

미국은 국경에서 6개월간 6만명이나 멕시코로 돌려 보냈으며 기약없는 미국난민망명 대신 멕시코 생활 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중미 세나라 출신들이 대거 미국행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