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밀입국 아동 700명 가족들과 강제격리 논란

올회계연도들어 밀입국 아동 700명 함께 있던 가족들과 격리
밀입국사기 방지책 해명불구 비인도적, 위법적 조치 비판

트럼프 행정부가 올 회계연도에만 밀입국 아동 700명을 강제로 가족이별시켜온 것으로 드러나 비인도 적이고 위법적인 조치라는 논란을 사고 있다.

그동안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해온 국토안보부는 밀입국 아동 700명의 격리를 인정하면서도 가짜 가족들로 위장하는 밀입국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국경에서 밀입국 아동들을 부모 등 가족들과 강제 이별시키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부터 현재까지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밀입국 아동들 가운데 700여명을 함께 있던 부모나 외부모, 형제자매 등 어른 가족들과 강제 격리시킨 것으로 드러 났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정착국은 “올 회계연도들어 밀입국아동 700여명을 국경순찰대로부터 넘겨 받아 비정부기구의 보호시설 등에서 거주하게 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해 국토안보부 장관일 때 불법이민을 억지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밀입국 아동들을 가족들과 격리시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일자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해왔다.

국토안보부는 결국 현재의 회계연도에 밀입국 아동 700여명을 함께 있던 가족들과 떨어지게 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밀입국, 불법이민을 억지시키기 위해 무조건 밀입국 아동들을 가족들과 격리시킨게 아니라 가족 으로 위장하는 밀입국 사기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라고 해명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근래들어 밀입국 알선꾼들이 아동들과 함께 있으면 적발되더라도 구금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으로 위장해 국경을 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비인도적이고 위법의 소지까지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현행 미국법에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함께 있으면 오히려 학대의 위험이 있을 때에만 떼어놓을 수 있고 보통은 격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함께 있던 가족들과 강제로 떨어져 보호시설로 넘겨진 밀입국 아동이나 청소년 700여명이 진짜 가족들과 이별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행위를 한게 된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이래 15개월동안 나홀로 밀입국 아동 3만 7500명과 주로 어머니인 외부모 가족단위 밀입국 시도자 6만 1000명 등 10만명이나 체포했다가 석방한 것으로 드러난바 있어 강제 격리, 가족이별 시킨 사례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