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국경장벽예산 86억달러 요구, 예산투쟁 재개

10월 1일 시작 2020회계연도 연방예산안에 국경장벽 86억달러
하원민주당 즉각 거부, 오는 9월말 연방셧다운 걸고 또한번 투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86억달러를 요구하고 나서 또한번의 장벽예산 투쟁에 돌입하고 있다.

국경장벽 예산 86억달러는 의회가 배정한 14억달러의 6배나 되고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전용하려는 81억달러보다 6%나 늘린 것이어서 오는 9월말까지 또한번의 격한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투쟁은 연방정부 셧다운에 이어 국가비상사태까지 동원해 쉴틈없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0 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11일 공개하는데 전체 예산의 5% 축소 방침 속에서도 국경장벽건설 예산은 획기적으로 늘려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회계연도의 국경장벽 예산으로 86억달러를 요구해 민주당 하원과의 격한 투쟁을 미리 예약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0일 폭스뉴스와의 일요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정책 으로 국경장벽건설을 고수할 것” 이라며 오는 9월에 또한번의 예산투쟁에서 연방셧다운도 불사하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새회계연도 국경장벽 예산 86억달러는 국토안보부에서 50억달러, 국방부 군건설예산에서 36억달러를 사용하겠다고 트럼프 예산안은 밝혔다.

새로운 국경장벽 건설예산 86억달러는 연방의회가 2년 연속 배정했던 각 13억 7500만달러에 비하면 무려 6배나 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용하려는 81억달러 보다도 6% 늘려 잡은 것이다.

이때문에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즉각 결코 배정할 수 없다는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9월말안에 새로운 2020회계연도 연방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국경장벽예산을 둘러싸고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 위기를 또 겪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017년애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플랜은 전체 2000마일의 미국-멕시코 국경가운데 722마일에 장벽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하는 계획으로 모두 180억달러를 투입해야 할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첫해인 2017년 3억 4100만달러를 배정받아 40마일을 건설했고 2018년에는 13억 7500만 달러로 82마일을 연장해 모두 111마일에 국경장벽을 신설 또는 보수했다.

최근에 배정받은 2019년도분 13억 7500만달러를 투입하면 82마일이 더 추가돼 200마일 가까이 달성 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액에 비해 연방의회가 너무 조금씩 배정하자 연방셧다운, 국가비상사태선포 등을 총동원해 국경장벽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치적, 법적, 경제적으로 어떤 손익계산서를 얻을지 주시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