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이어 시행정지 판결을 내린 연방 제9 항소법원의 해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아리조나, 알래스카, 아이다호, 네바다, 오레건, 몬태나, 워싱턴, 하와이주 그리고 괌과 북 마리아나 제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25명의 판사 가운데 18명을 민주당 대통령들이 임명했기 때문에 미국내 항소법원 가운데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9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법원 시행정지 명령을 지지한데 이어 어제 또 다시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법원 시행정지 명령에도 지지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9항소법원의 해체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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