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회 지도부 셧다운 종료 협상 실패

2일 새해 첫회동 국경장벽 타협 못해 셧다운 계속
4일 민주하원 장벽없는 예산안 처리일에 2차 백악관회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새해 첫 백악관 회동을 가졌으나 국경장벽을 둘러싼 타협점을 찾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종료시키는데 실패했다.

워싱턴의 최고 지도자들은 민주당 하원이 장벽없는 예산안을 처리키로 하는 4일 2차 백악관 회동을 갖기로 해 막판에 타협할지 주시되고 있다.

2019년 새해 첫 백악관 회동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국경장벽에 대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끝내지 못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오후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까지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국경안보 상황을 브리핑하고 셧다운 종료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새해 첫 백악관 회동에서는 국경장벽을 둘러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회동을 마쳐 열흘을 넘긴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종료시키지 못하게 됐다.

백악관 회동을 마친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대통령에게 공화당 방식대로 연방정부의 문을 다시 열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16차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날인 4일에 국경장벽예산을 제외하고 2월 8일 까지 지출할 수 있는 국토안보부의 임시예산안과 9월말까지 지출하는 다른 6개 연방예산안을 처리할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4일 2차 백악관 회동을 갖기로 결정해 막판 타협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예산으로 50억달러를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국경장벽은 부도덕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장벽이 아니라 펜스를 비롯한 국경안전 강화 조치 예산으로 13억달러만 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에게 DACA 드리머 70만명과 중미 이재민 30만여명에게 3년짜리 워크퍼밋을 주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50억달러를 배정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정치적 대가를 치를것이므로 이르면 이번 주말안에 전격 타협해 보름만에 셧다운을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