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빗장 H4 취업폐지, OPT 제한 등 연쇄조치

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 7만명 워크퍼밋 올하반기 상실 위기
스템 전공자들도 미국내 원청회사 스템 일해야 OPT 2년추가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자들의 배우자 워크퍼밋을 폐지하고 대학졸업후 취업하는 OPT 프로 그램의 2년 추가 연장을 제한하는 등 합법이민 억제정책을 올하반기와 내년초에 잇따라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7만여명이 소지하고 있는 H4 워크퍼밋을 폐지하는 1차 제안을 6월에 발표하고 OPT의 스템 분야 2년 추가를 대폭 제한해 역시 7만명의 취업을 줄이려는 방안은 10월에 1차 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합법취업과 이민을 제한하려는 갖가지 이민빗장걸기 방안들을 마련하고 당초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올하반기와 내년초에 걸쳐 잇따라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첫째 H-1B 전문직 취업자들의 배우자들이 받아 취업해온 H4 워크퍼밋을 폐지하는 방안은 6월중에 1차 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차 제안과 의견수렴후 최종안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하반기나 내년초에 폐지될 것 으로 보인다.

오바마 시절인 2015년 채택된 H4 워크퍼밋은 그동안 10만개 이상 발급됐으며 현재 7만 1000개가 유효해 이 워크퍼밋이 없어지면 H-1B 전문직 취업자들의 배우자들 7만명의 취업길이 다시 막히게 된다.

둘째 미국대학이나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OPT 프로그램에서도 STEM 전공자들의 취업기간 2년 추가 연장을 제한하는 1차 개정안을 10월에 발표한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미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일지라도 미국내 회사에서 실제로 스템분야에서 일하지 않으면 1년 취업으로 제한하고 2년 추가 연장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일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차 제안에 이어 최종안까지 거쳐 내년에나 이방안이 시행돼 스템전공자들이 1년 취업으로 제한될 경우 7만명이나 OPT 취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유학졸업생을 포함해 외국인들이 미국내에서 투자받으면 창업할 수 있는 국제창업자 프로그램은 최종 시행직전 제동이 걸렸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이를 폐지하는 1차 제안을 이달중에 발표하겠다 고 밝혔다.

넷째 투자이민의 최저 투자금이 현행 50만달러는 135만달러로, 100만달러는 180만달러로 대폭 인상 하는 방안은 최종안까지 공표됐다가 시행만 미뤄지고 있는데 이민국은 8월에 시행일을 확정 발표하겠다 고 예고했다.

투자금 상향은 최종안이기 때문에 8월에 발표되는 시행일 이후에 투자이민 신청자들 부터 대폭 오르는투자액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