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방대상자 61% 구금, 2배 급증

오바마 시절 27%에 비해 2배이상 급증
이민단속에서 추방대상자 구금후 반드시 추방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단속에서 체포돼 추방대상자로 분류되면 61%나 구금되고 있어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바마 시절 27%만 구금되던 것에 비해 2배이상 급증한 것이어서 ‘체포후 석방’ 정책이 사실상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에서 체포하는 추방대상자들은 대부분 석방하지 않고 구금하고 있다가 끝까지 추방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단속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최근 “이제는 새시대, 트럼프 시대”라며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과거의 Catch and Release 정책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두달간 추방대상자의 61%나 구금되면서 오바마시절보다 2배 이상 급증 해 Catch and Release 정책은 이미 끝난 것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이민자 추방 통계를 추적하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의 트랙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1월 20일 부터 3월말까지 두달간 이민자 2만 5942명을 추방절차에 넘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추방절차에 넘긴 2만 6000명 가운데 무려 61%나 구금하고 있어 오바마 시절 구금비율 27%에 비해 2배이상 급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말그대로 체포후 석방하는 정책을 끝내고 추방대상자들의 대다수를 구금하고 있다가 반드시 추방하는 이민단속 정책을 쓰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민당국은 추방대상자로 분류되면 NTA(Notice to Appear in court)라는 이민법원 출두통지서를 발급 하는데 과거에는 구금하지 않고 석방했다가 절반이상인 55%나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잠적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들을 양산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 관행을 중단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두달간 가장 많은 이민 자를 추방재판에 넘겨받은 이민법원은 텍사스 휴스턴으로 2036명으로 집계됐고 2위는 뉴욕법원 1831명, 3위는 텍사스 피어스올 1582명, 4위는 루지애나 오크데일 1191명, 5위는 LA법원 113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마이애미 크롬 1045명, 캘리포니아 아델란토 929명, 애틀란타 911명, 샌프란시스코 846명, 조지아 럼프킨 764명의 순으로 10위안에 들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버지니아 알링턴 법원에 377명, 메릴랜드 볼티모어에 20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