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원정출산 의심되면 비자 발급 거부 등 거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원정출산’ 금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1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가 안보와 법률 집행, 치안 문제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원정 출산이 사업화하면서 범죄까지 개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에서 출생 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제도’를 종료하겠다고 공개 언급해왔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 행정부로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첫 척도가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또 비자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목적도 있다고 또 다른 고위 관료가 설명했습니다.

원정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이 빈발하는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이 지목되었습니다.

원정출산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친(親)트럼프 성향의 ‘이민연구센터’의 조사로는 한해 3만 3000명으로 추산되며 중국인 1만명 이상, 한국인도 5,000명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인사회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규제 방식으로는 ‘B 비자’ 요건을 강화해 원정출산이 의심될 경우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이나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원정출산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그치고, 대부분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입국한다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규제가 도입될 경우 출산 목적이 아닌 출장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의 문제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