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골드카드(Gold Card)’ 프로그램 안내
(2025년 12월 기준 NJ LEGAL 공식 설명)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2월부로 신규 영주권 취득 경로인 ‘Gold Card(골드카드)’ 프로그램을 공식 도입하였습니다. 본 제도는 기존 투자이민(EB-5)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며, 미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contribution)를 조건으로 신속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시행 중이며, 신청 접수가 이미 개시되었습니다.
1.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개요
Gold Card는 미국 정부에 일정 금액을 기여함으로써 기존 영주권 심사 절차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영주권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투자이민과 유사해 보이지만, 고용창출 요건이나 복잡한 투자 프로젝트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EB-5와 구별됩니다.
■ 주요 요건
개인 신청자: 미연방정부에 $1,000,000(미화 100만 달러) 기여
기업(고용주) 신청: 직원 1인당 $2,000,000(미화 200만 달러) 기여
부가 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추가 등록 가능(추가 비용 발생)
신원조사: 기여금 납부 전 신청자의 배경 및 비자 적격성 검토
영주권 부여 범주: EB-1 또는 EB-2 카테고리로 영주권 발급
2. 실행 여부 및 현재 단계
2025년 12월 기준, Gold Card는 이미 공식적으로 시행 중이며, 실제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공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예비심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조회 후 기여금 납부 절차로 이어지며, 이후 이민국(USCIS)을 통한 영주권 심사로 연결됩니다.
승인 절차는 기존 투자이민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처리 기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프로그램은 **“발표만 된 상태가 아니라 이미 가동 중인 제도”**입니다.
3. 기존 영주권 제도와의 차이점
Gold Card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전통적인 영주권 취득 절차와 본질적 차이를 가집니다.
■ EB-5 투자이민과의 비교
| 항목 | Gold Card | EB-5 (기존 투자이민) |
|---|---|---|
| 재정요건 | 개인 100만 달러 | 80만~105만 달러 투자 |
| 고용 요건 | 없음 | 미국 내 10명 고용창출 필수 |
| 심사 구조 | 단순·직접적 기여 방식 | 복잡한 프로젝트 심사 및 자금 경로 조사 |
| 처리기간 | 상대적으로 단축 기대 | 평균 수년 |
| 제도 기반 | 행정명령 기반 프로그램 | 연방법 기반 비자제도 |
4. 법적 안정성 및 정책적 고려사항
본 프로그램은 현재 시행되고 있으나, 행정명령 기반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법적·정책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와의 조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연방법원 소송 또는 의회의 입법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 처리 속도, 정책적 변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NJ LEGAL의 조력
NJ LEGAL은 골드카드 신청을 고려하는 의뢰인을 위해 아래 사항을 지원합니다.
신청 적격성 사전 검토
기여금 요건 및 재정자료 준비
USCIS 단계에서 요구되는 영주권 서류(I-140 등) 준비
가족 동반 신청 안내
프로그램 변동 시 지속적인 정책 업데이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