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18년 새해 외국인 취업 워크퍼밋 20만개 폐지

H4 배우자 워크퍼밋 폐지로 10만개, STEM OPT 원위치로 7만개 축소
H-1B 고숙련, 고임금 우선 배정, 심사 강화, 국제창업프로그램 폐지 재시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새해 외국인재들이 이용해온 취업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축소해 워크퍼밋 카드 발급을 20만개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H-1B 전문직 취업자들의 배우자에게 발급해온 H4 워크퍼밋을 폐지해 10만개 이상을 줄이고 유학생들의 졸업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 심사를 강화하며 STEM 전공자의 3년 취업기간을 1년또는 1년반으로 원위치 시켜 7만개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을 내걸어온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새해에는 이민관련 부처들의 규정 개정 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취업을 허용해온 프로그램들을 대거 폐지하거나 축소해 워크퍼밋 발급을 20만개 이상 줄이겠다고 공표했다.

이민서비스국, 이민세관집행국 등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새해 규정 개선계획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폐지를 공표했으나 완료하지 못한 외국인 취업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가 모두 포함 됐다.

첫째 H-1B 전문직 취업자들의 배우자들에게 발급해온 H-4 워크퍼밋를 아예 우선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은 새해 2월중에 폐지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예고했다.

H-4 배우자들에게는 2015년 6월이래 10만 4750개의 워크퍼밋이 발급됐는데 이를 폐지하면 이들의 취업길은 다시 막히게 된다.

둘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H-1B 비자를 신청하려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며 고숙련, 고임금 직종 모집 여부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컴퓨터 추첨이 아니라 최고의 숙련기술자나 고임금으로 잡오퍼 를 받은 인재들 부터 H-1B 비자를 배정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민국은 새해 2월부터 1차 규정을 제시하고 H-1B 비자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시간이 걸려 새해 4월 1일 시작하는 2019회계연도분 사전접수에는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민국의 H-1B 비자 심사는 이미 유례없이 까다로워져 11월중에 RFE(보충서류요청)를 요구받은 케이스가 50%로 치솟아 전년보다 15포인트나 늘었고 기각률도 17.6%로 전년도 7.7%보다 2배이상 급증했다.

셋째 미국유학생들의 졸업후에 취업하는 OPT 프로그램에서 사기 또는 남용을 막는 감독을 강화하고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에게 3년까지 늘려준 기간을 다시 1년으로 원위치시켜 한해 7만개의 워크퍼밋을 줄이려 하고 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임기말에 도입한 국제창업자 프로그램을 2018년 3월로 연기했다 가 연방법원에서 패소해 즉각 시행할 수 밖에 없어졌으나 2018년에는 정식으로 폐지절차를 밟을 것이 라고 밝혔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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