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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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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DACA법안, 예산 대신 체인이민과 연계 ‘지연예고’

트럼프 공화상원의원 7명 연말예산안 부착 반대, 체인이민 억제 요구
체인이민 억제, 국경안전강화 조치들과 연계 내년 1~2월 성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연말 연방예산안에 부착시키는데 반대하고 체인(연쇄) 이민 억제와 연계하고 나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DACA 해결책의 연말 처리 대신에 내년 1~2월 일부 체인이민의 억제책과 국경 안전강화조치들을 포함시켜 성사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등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의 연방예산안 부착에 강하게 반대하는 대신 체인(연쇄)이민 억제와 연계하는 새로운 처리 지침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을 떠나기에 앞서 척 그래슬리 상원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이민정책 그룹 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만나 DACA 해결책의 추진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회동에는 척 그래슬리 상원법사위원장과 서열 2위인 존 카닌 상원원내총무, 그리고 공화당판 드림 법안으로 불리는 석시드 법안의 저자들인 톰 틸러스, 제임스 랜크포드 상원의원, 체인이민폐지를 통한 합법이민 절반 축소를 담은 레이즈 법안의 저자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은 첫째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12월중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에는 부착시키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려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지출법안에 드림 법안을 부착시켜 성사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으나 이를 거부한 것이다.

둘째 DACA 법안에는 반드시 체인(연쇄) 이민을 억제하는 조치와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 기로 했다.

맨해튼 테러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 추진을 선언한 추첨영주권과 체인이민의 폐지, 메리트 (능력제) 영주권 도입을 담고 있는 레이즈 법안과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레이즈 법안은 추첨영주권 5만개를 없애는 것은 물론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만 남기고 다른 이민초청을 모두 폐지해 절반이상 축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도 현행 21세에서 18세까지로 낮추고 시민권자 부모들의 영주권도 없애는 대신 임시체류 비자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레이즈 법안을 드리머 보호법안과 합쳐 통과시키려 한다면 DACA 해결책은 좌초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레이즈 법안의 저자인 톰 코튼 상원의원은 DACA 해결 법안에서 레이즈법안자체는 빠지 는 대신 체인이민억제와 국경안전강화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의회전문지 더 힐이 보도 했다.

공화당 상원의 2인자인 존 코닌 상원의원은 DACA 해결법안은 올연말에는 어렵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합의안이 도출돼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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