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 폐지후에도 신규 2만 포함 20만 5천명 승인

올 회계연도 9개월간 최초승인 2만, 갱신승인 18만 5천명
연방법원 잇단 제동, 갱신 계속, 신규 최초승인까지 나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정책의 폐지를 발표한 후에도 최근까지 9개월간 20만명의 워크 퍼밋을 승인했으며 최초 승인자들도 이례적으로 2만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DACA 폐지를 불법으로 판결한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이달말부터 신규 접수까지 전면 허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를 발표했으나 연방법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려 드리머들의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갱신은 물론 신규까지 계속 승인해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 2018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말까지 9개월간 DACA 수혜자 18만 5086명의 갱신신청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기간중에 최초 승인자들도 2만 572명에 달한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최초 승인자들 2만여명 중에는 새로 신청서를 접수한 드리머들도 1495명이라고 이민국은 분류했다.

이로서 올회계연도 9개월간 DACA 프로그램에 따라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드리머들은 모두 20만 5658명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일 DACA 추방유예 정책의 단계별 폐지를 공표했고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난 올 3월 5일 부터 시한만료되는 DACA 수혜자들의 혜택을 중단하려 했다.

그러나 연방법원들이 잇따라 DACA 추방유예정책의 폐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해 DACA 드리머들의 갱신 신청은 계속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규신청은 금지해왔는데 올회계연도 9개월간 2만명이 최초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민전문가들은 최초 승인자 2만여명 가운데 다수는 행정명령 발동전에 접수됐으나 뒤늦게 승인된 DACA 수혜자로 보고 있으나 신규접수자 1500명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가 지난 4월말 DAC A 추방유예정책의 폐지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3개월후에는 갱신은 물론 신규 접수까지 재개하도록 명령한 바 있어 이달말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갱신에 이어 신규신청까지 전면 접수하게 될 지 주목을 끌고 있다.

2012년 6월 15일 시작된 DACA 추방유예정책으로 드리머들이 최초 승인자로는 81만 9337명, 갱신자 연인원으로는 119만명이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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