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 불가피 “대통령은 아직 이민문제에선 아군”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포괄이민개혁법안 마련 지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괄이민개혁을 초당적으로 추진 하자’고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전의 핵심 이슈로 이민정책을 다시 선택하고 최근 포괄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개혁 경쟁이 본격 가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과 민주당 하원이 이민개혁에 촛점을 맞추고 있어 이민개혁 논쟁과 경쟁이 달아오를 조짐 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포괄이민개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초당적 추진을 제의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11일 북버지니아에서 열린 민주당 연례 이슈 컨퍼런스에서 “나는 이민문제와 관련 해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기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대통령에게 우리는 포괄이민개혁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포괄이민개혁은 복잡해 보이지만 양측이 좋은 의도만 가지면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민개혁을 선거용 이슈로만 이용해서는 안되고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아직 포괄이민개혁법안은 상정하지 않는 대신 피스밀(개별 이민개혁 법안)의 하나로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 들 210만명과 중미 이재민 40만명 등 250만명을 보호하려는 드림 과 약속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민주당은 드리머 보호조치 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과의 초당적 합의를 위해선 불법이민문제뿐만 아니라 국경위기 해결과 합법이민제도 개편까지 다루는 포괄이민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2013년 연방상원에서 67대 33이라는 압도적 초당적인 지지로 승인받고도 공화당하원 의 반대로 무산됐던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재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마련한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법이민제도 개편안을 보고 받고 불법이민과 국경위기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포괄이민개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이 포괄이민개혁에 초당적으로 나선다면 드리머 200만명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예산 250억달러를 배정하고 합법이민에선 가족이민을 줄여 취업이민을 늘리는 방안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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