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2탄’ 무기한 중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을 일시 중단했던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이 효력을 무기한으로 확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데릭 왓슨 하오이 연방지법 판사는 어제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무기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왓슨 판사는 반이민 수정명령이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며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타격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이 미국 내 무슬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FT 등은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 무기한 중단 판결은 법적 분쟁이 끝낼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보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 입국금지 이슬람권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 국적자가 9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

하지만 하와이 주정부가 발표 이틀 만인 8일 연방법원에 수정된 행정명령 이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수정된 행정명령의 본질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16일부터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