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취업 ‘전문직 좁아지고 비숙련 넓어진다’

H-1B 전문직 한국포함 학사 5300명 줄여 미국석사에 배정
H-2B 비숙련 연간 쿼터 13만 2천개로 2배 늘린다

한국인 등 외국인들의 미국 취업 길이 전문직은 더욱 좁아지는 반면 비숙련 직종은 2배나 넓어지게 된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가 전면 개편돼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등 외국학사들은 5300명이나 줄어드는 대신 미국석사들에게 더 배정하려는 반면 H-2B 비숙련 취업비자의 연간쿼터는 현재 6만 6000개를 13만 2000개로 2배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이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취업비자를 발급하면서 전문직은 훨씬 좁은 문으로 만들고 비숙련직은 문호를 2배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제도를 전면 개편하려는 1차 제안(proposed rule)을 3일 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최종안(Final rule)을 거쳐 이르면 2020회계연도분 H-1B 취업비자를 사전접수받는 내년 4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H-1B 취업비자를 이용하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을 사전등록 받은 다음 19만~20만명 정도 의 전체 접수자들을 대상으로 현재와는 반대로 학사 6만 5000개부터 추첨하고 미국석사 2만개를 2차 컴퓨터 추첨하게 된다.

컴퓨터 추첨순서를 바꾸는 새 방법만으로 미국석사들이 학사들 보다는 최대 16%, 5340명이나 더 선정 될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전년도 접수자들이 미국석사 9만 6000명, 학사 9만 4000명 등 모두 19만명인 것을 새 제도에 적용하 면 H-1B 당첨자들은 한국 등 외국학사들은 3800명 줄어들고 미국석박사는 3800명 늘어날 것으로 계산 되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운 H-1B 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 등 외국대학 학사출신들의 미국 취업문이 한해 평균 4~5000명씩 줄어들어 훨씬 좁아지고 미국 대학원 석사나 박사들은 그만큼 늘어나 넓어지게 된다.

이에비해 비숙련 H-2B 취업비자의 연간 쿼터를 현재 6만 6000개에서 13만 2000개까지 2배 증가하는 법안이 내주에 통과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H-2B 취업비자 확대안이 확정시행되면 지난 10월 1일 시작된 현 회계연도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9월말 까지 6만 6000개가 아닌 13만 2000개나 발급하게 된다.

H-2B 비자는 H-1B 전문직 비자 보다는 저학력,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업이 아닌 거의 모든 업종 에서 1년씩 최대 3년간 취업할 수 있으나 3년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해 3개월을 보낸후 다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H-2B 비자는 거의 모든 직종에서 비교적 손쉽게 일자리를 얻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1년 마다 연장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최대 3년만 미국서 취업한 후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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