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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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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속’주민번호’가 위험하다

미국 등 해외에서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호텔 등서 메모해 악용해도 막을 대책 없어
연 출국자 2천만명 넘는데 여권법 개정 발의 ‘흐지부지’
6개국만 여권에 개인식별번호 수록, 미국은 여권번호만
“개인정보 기재, 유출 통로 만든 것은 시대착오적” 비난

개인정보 관련 범죄가 날로 조직화하는 가운데 한국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여권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외국에 가서 숙박을 하거나 차를 빌릴 때 여권을 제시할 일이 잦은데, 이때 여권번호 말고도 한국에서 통용되는 주민등록번호가 통째로 공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주민등록번호 또는 이와 비슷한 개인식별번호를 여권에 수록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스페인, 타이, 한국 등 6개 국가뿐이다. 미국·캐나다는 국가 차원의 신분증 제도가 아예 없고, 프랑스와 독일은 개인식별기호 대신 10년 동안 사용하는 한시적 신분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통합형 개인식별번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자체도 극소수인 상황에서, 이 정보가 나라 밖으로 샐 수 있는 통로까지 열어두고 있는 셈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 의식은 법 개정 움직임으로도 이어진 바 있다.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권의 본래 용도는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통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 개정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포르투갈은 ‘국민에게 단 하나의 고유번호를 할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개인식별정보를 정부가 일괄 관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일”이라며 “이를 여권에까지 기재해 해외 유출의 통로까지 만들어놓은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타운 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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