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오버스테이 불체자 연간 1만명 육박

합법 입국후 신분변경 안해 무비자 입국자가 5,443명
유학생 출신 3.16% 비율 최고

무비자 입국자나 학생비자 유학생 등 매년 1만여명에 가까운 한인들이 ‘오버스테이’(Overstay) 불체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합법비자 신분으로 입국한 후 비자기한 연장이나 체류신분 변경 없이 기한이 지난 후에도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다.

7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오버스테이 불체자 보고서’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에 합법체류 기한이 만료돼 출국하도록 되어 있는 이민자 5,265만여명 중 1.33%에 해당하는 70만 1,900명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스테이 불체비율이 1.33%를 나타낸 셈이다.

국토안보부 보고서에서 합법입국자들에 대한 생체정보 등 출입국 기록 수집이 해마다 개선되고 있어 오버스테이 불체자 파악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정확해지고 있지만, 오버스테이 불체가 여전히 심각해 오버스테이 문제 해결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비자(F)나 직업연수비자(M), 교환방문비자(F) 등 소위 유학생 신분 외국인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오버스테이’ 불체 증가의 주요인 중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지목했다.

2017회계연도에 비자가 만료된 유학생 166만여명 중 6만 8,983명이 오버스테이를 한 것으로 4.15%의 높은 오버스테이 비율을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비이민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그룹 중 유학생 신분 외국인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1만여명에 달하는 오버스테이 한인 불체자들 중에도 유학생 비자 입국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비자가 만료돼 미국을 떠났어야 할 한국 유학생 10만 8,533명 중 3,429명이 오버스테이 불체가 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3.16%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오버스테이 비율이다. 이들 중 1,601명은 지난 5월까지도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자면제(VWP)나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오버스테이 불체가 된 한인이 숫자로는 가장 많았다. 오버스테이 비율은 0.37%로 평균 오버스테이 비율 1.33% 보다 낮았지만 숫자로는 5,443명으로 집계돼 한인 오버스테이 그룹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이민비자로 입국했다 오버스테이 불체가 된 한국 국적자는 736명이었다. 숫자는 적지만 오버스테이 비율은 1.67%로 비교적 높았다.
오버스테이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미국과 국경을 접한 캐나다와 멕시코 국적자들이었다. 오버스테이 캐나다인이 9만 3,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인은 4만 7,537명이었다.

최근 오버스테이 불체자 파악능력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오버스테이 단속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