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받지 못하는 ‘페이롤 택스 유예’

내년 4월까지 갚지 못하면 벌금 우려로 사업주들 신청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페이롤 세금 유예 제도가 지난 1일부터 돌입,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격주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하기 전에 4000달러 미만 받는 직원들, 연봉이 10만 4000 달러 미만인 직원들은 사회보장세의 6.2%를 내지 않아도 돼 평상시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건 유예 제도지 무조건 감면이 아닌 것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직원들과 오너들 모두 임시로 감면된 페이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유예 제도를 합법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선되면 유예된 세금을 아예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페이롤 택스 유예에 대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향후 더 큰 함정(Huge Liability Trap)에 빠질 수 있다며 아예 유예 혜택을 받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최근 애틀랜타비즈니스크로니클지(ABC)는 보도했다. 만약 내년 4월 30일까지 밀린 페이롤 택스를 정부에 되갚지 않는 업주들은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연방 정부 직원들에 대해 페이롤 택스 유예를 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스몰비즈니스 업주들과 소상공업 지원 단체 및 전문가들은 페이롤 택스 유예는 코로나 경제 피해에서 회복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업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60개 무역 단체들로 구성된 S-Corp 협회가 최근 설문조사한, 스몰비즈니스들에게 유용한 경기 부양 노력들 중 페이롤 택스 유예는 16개 아이템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인 15위에 올랐다.

반면 가장 상위 순위에는 코로나 관련 소송에서 스몰비즈니스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과 연방중소기업청의 PPP론 관련 지출의 세금 공제분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선정됐다. 페이롤 택스 유예보다 더 낮은 순위에 있는 것은 어린이 택스 크레딧 확대가 유일하다.

아웃소싱 기업을 운영하는 디아나 바움가드너씨는 “직원들과 상의한 후 페이롤 택스 유예 혜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바움가드너씨는 “직원들은 내년도에 더 많이 떼는 세금에 관해 두려워하고 있다”며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볼티모어에 소재한 미디어 프로덕션 기업인 ‘스토리팜’도 이번 페이롤 택스 유예를 ‘혼동(Mess)’이라고 부르며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박언진 기자>

페이롤 택스 유예가 12월 말까지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