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 없는 한인들 ‘추방 공포’에 떤다

영주권자, 유학생, 주재원 등 100만 한인들 작은 문제에도 ‘전전긍긍’
DUI 등 한인대상 표적 수사설도, 지난해 한인 추방자 157명 증가추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 영주권자와 유학생, 주재원 등 비자 체류자 등 한인들의 추방 공포가 최근 커지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추산하는 미국 거주 한국인 이민자는 약 240만명이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미국 국민인 시민권자는 140만명이다. 나머지 100만명은 장기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 중인 유학생, 주재원, 자영업자 등이다.

미국 정부의 추방 대상에서 미국 국민인 시민권자는 제외된다. 추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시민권이 없는 100만명 한국인 이민자의 경우 조그마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미국 정부의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는 자영업자, 기업 주재원, 유학생들이 추방 공포에 더욱 떨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가 있다는 말도 나돈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이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초범 음주운전자에게는 많은 액수의 벌금과 처벌을 내리면서도 추방까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초범도 추방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였던 2014년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인은 237명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마지막 임기였던 2016년에는 123명이 추방됐다.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는 한국인 추방자가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나 반(反)이민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인 추방자가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됐다. 트럼프 행정부 1년차였던 2017년 한국인 추방자는 15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34명 증가한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국인 추방자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정점을 찍었던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적다. 이는 ‘착시현상’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이민국의 심사 인원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아 적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일보 하윤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반이민 정서가 급속히 퍼지면서 한인 교민사회도 움츠러들고 있다. 일각에선 앞으로 소수인종 추방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온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뉴욕 한인타운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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