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신규신청’ 실업수당 지급 중단

사기 급증에 신원확인 강화, 10월4일까지 2주간 중단조치
기존 수령자는 계속 지급

캘리포니아 주가 실업수당의 신규 지급을 2주간 전면 중단하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했다. 실업수당 사기가 급증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줄줄 새는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청자들의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은 실업수당 신청 웹사이트(UI online)의 신원확인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2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CAL9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와 관계 없이 신규 신청자가 아닌 기존 수령자들은 실업수당을 중단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고 EDD는 밝혔다. 기존 승인 및 수령자는 여전히 EDD 웹사이트를 통해 재청구 및 지급 현황 열람을 할 수 있다고 EDD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허위 신분을 이용해 실업수당을 불법 수령하는 사기가 급증하자 신청자의 신분 확인 시스템을 대폭 바꿔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편 후에는 실업수당 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EDD는 기대하고 있다고 KCAL9은 전했다.

EDD는 이번 신규 신청 중단과 함께 현재 밀려 있는 수십만 건의 실업수당 신청 적체 문제도 해결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에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명령으로 주정부 특별감사팀이 벌인 조사의 결과로 이뤄졌다. 뉴섬 주지사가 지난 7월 파견한 EDD 특별감사팀은 45일간의 분석 결과 보고서를 지난 19일 발표했는데, 실업수당 신청 및 발급 처리 속도와 신원 확인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몇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신청 웹사이트(UI online)에 ‘ID.me’ 라는 특정 신원 검증 기능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며, 이로 인해 신규 신청자들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업수당 지급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문서 업로드 기능 강화, 모바일 최적화 등 웹사이트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특별 감사팀이 개발한 대시보드를 활용해 투명성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특히 신원도용을 통한 EDD 실업수당 사기 문제는 최근 더욱 강조됐는데, 앞서 EDD는 베벌리힐스 경찰국이 실업수당 사기 행각을 벌여온 사기범 44명을 베벌리힐스에서 체포하기도 했다(본보 18일자 보도). 이들이 EDD에 허위로 실업수당을 신청해 받아 챙긴 금액이 250만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