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서 법안 통과
트럼프 행정부 전면전
캘리포니아 주상원이 4일 이른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법안을 승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피난처 주는 불체자 보호 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주 차원에서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
주 상원은 이 법안(SB54)을 이날 표결에 부쳐 27대12로 통과시켰다. 피난처주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 치안당국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보호국(CBP) 등 연방 기관들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 법안은 주내 각 지역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이민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구금, 신고, 체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체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 피난처 법안이 통과돼 향후 주 자치당국과 연방기관 간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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