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망명자 색출 나섰다

“종교·자녀출산 탄압” 조작신청 중국인 대대적 수사

트럼프 행정부가 가짜 망명자(Asylee) 색출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망명 승인을 받은 이민자들의 경우에도 망명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연이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정부의 종교나 자녀출산 탄압을 이유로 망명신청을 했던 상당수의 중국인 망명자들의 사연이 조작된 소설이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어 상당수의 중국인 망명자들이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미 공영방송 NPR은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분을 취득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망명 신청 서류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많은 이민자들이 망명 승인을 얻기 위해 출신국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는 거짓 사연을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민변호사와 전문 브로커들과 결탁해 거짓 사연을 조작, 대필해주는 소위 ‘망명 전문 소설가’들도 적지 않다고 NPR은 전했다.

NP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 행정부가 수천여명의 가짜 망명 의심자들을 인지하고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이나 추방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이들 케이스들을 다시 열어, 가짜 망명 스토리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짜 망명자 색출 작전에서 집중적인 타겟이 되고 있는 대상은 중국인 망명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망명자들 중 상당수는 망명 신청을 하면서 자신들이 중국정부로부터 종교탄압을 받았다거나, 산아제한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작된 사연을 제출해 망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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