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한인 2명중 1명 이민법 위반

DHS,‘2020회계연도’추방 한인이민자 총 157명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 55.4% 전년비 15%P 상승
자진출국 28.2%, 입국금지 27.1%, 체포 30.1% 모두↑

강제 추방되는 한인 이민자의 2명 중 1명 이상은 단순 이민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DHS)가 22일 공개한 ‘2020회계연도 이민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당국의 명령에 의해 미 전역에서 강제 추방 조치된 한국 국적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한 157명으로 집계됐다.

강제 추방자의 혐의를 보면 전체의 55.4%에 해당하는 87명은 불법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된 비범죄 전과 이민자였다. 단순 이민법 위반에 따른 한인 강제 추방자 비율은 전년도 40.7%에 비해 15% 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이다. 이에 반해 살인, 강도,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한인 이민자는 전체의 44.5%에 해당하는 70명이었다.

한인 강제 추방 이민자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1년 265명, 2003년 331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다 2006년 451명으로 최정점을 찍은 뒤 2008년 419명, 2010년 339명, 2012년 374명, 2014년 226명 등 급감세를 나타내며 2016년 145명까지 떨어진 후 2018년 157명, 2019년 184명 등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20년 한해 동안 강제 추방된 한인 이외에 자진출국 형식으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진 한국인은 2,411명으로 전년도 1,880명 보다 무려 28.2%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 또는 항구, 국경 등에서 입국이 금지된 한국인 역시 2,661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2,093명 보다 27.1%나 증가했다. 이와 함께 불법을 저질러 이민 단속망에 체포된 한인 이민자도 143명으로 전년도 205명보다 30.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020년 한해동안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전체 이민자는 23만9,151명으로 전년도 34만8,468명 대비 31.4% 감소했다. 강제 추방 혐의를 보면 범죄전과 49.5%, 단순 이민법 위반 50.5%이었다.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