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민자들이 ‘봉’…보험료 비해 혜택 적어

미국 태생에 좋은일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민자들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 수백억달러 이상 더 적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민자 기여 없이는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전문 학술저널 ‘헬스 어페어’(Health Affairs)는 1일 발표한 이민자와 미국 태생자의 건강보험 수혜 실태를 비교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의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은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민자들이 건강보험을 이용해 받은 의료혜택 보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가 247억달러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류신분이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받은 의료혜택 보다는 내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았다. 논문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의료혜택에 비해 80억달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태생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실제 내는 보험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었다.

논문은 미국 태생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거의 250억달러 이상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민자들은 보험료는 많이 내지만 정작 건강보험을 이용한 의료혜택을 훨씬 적게 받고 있는 반면, 미국 태생 가입자들은 내는 보험료 보다 수백억 달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의 경우, 이민자들과 그 고용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간 887억달러에 달했으나, 건강보험사가 이들의 진료나 치료에 지출한 비용은 640억달러에 그쳤다.

이민자들로 인해 건강보험사들은 247억달러의 흑자를 낸 셈이다. 논문은 이민자들이 전체 민간 건강보험료의 12.6%를 내고도, 혜택은 9.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건강보험사에 낸 보험료는 170억달러였으나, 이들에게 보험사가 지출한 의료비용은 94억달러 그쳐, 역시 86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논문은 보험료에 비해 의료혜택을 적게 받는 건강보험 가입 이민자 1인당 1,123달러를 기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민자들은 2014년 한해에만 건강보험 업체들에게 333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미국 태생 가입자들은 연간 6,160억달러의 보험금을 내고, 6,410억달러의 의료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이 보험료에 비해 의료혜택을 적게 받는 것은 노년층이 많은 미국 태생 가입자에 비해 비교적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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