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량정보 이민국에 제공

패사디나·롱비치 경찰 번호판 데이타 넘겨, 불체자 단속 활용 의혹

남가주 일부 지역 경찰이 ‘차량번호판 자동탐지기’(ALPR)로 수집한 차량번호판 데이터를 연방 이민 당국에 직접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져 번호판 정보가 불체자 이민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활용해 온 상당한 규모의 차량번호판 정보가 지역 경찰들로부터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1일 LA타임스는 패사디나 경찰국이 시의회의 공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집한 차량번호판 정보를 직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에 제공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한국TV EVENT

신문에 따르면 미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서 패사디나 경찰국은 지난달 2일 기준으로 대량현금밀수방지센터(BCSC)를 통해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대(HSI)에 차량번호판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실시간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BCSC는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려는 시도를 적발하는 연방 기관이다.

경찰 관계자는 “패사디나 경찰국은 4개월 전부터 범죄 기업들의 현금 불법 반입 흐름을 막기 위해 HSI와 차량번호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신문에 밝혔다.

문제는 패사디나 경찰국이 이 차량번호판 자동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시의회의 시스템 도입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차량번호판 자동탐지기 시스템 업체인 ‘비질런트 솔루션’과의 구매 계약서에도 수집 정보를 패사디나 경찰국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경찰국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에 따르면 또 패사디나 뿐 아니라 롱비치 경찰국도 차량번호판 정보 공유금지 조례를 어기고 이를 ICE와 공유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민자 보호도시를 선포한 롱비치시는 지난 2018년 경찰이 ICE와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시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문서에서 롱비치 경찰국이 차량번호판 정보를 ICE와 공유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ACLU는 그간 트럼프 이민 당국이 지역 경찰로부터 편법적으로 제공받은 차량번호판 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롱비치와 패사디나 경찰국이 구입한 비질런트 솔루션사의 차량번호판 자동탐지 시스템은 미 전역에서 추방대상 이민자 추적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차량이나 교통신호등 등에 설치된 이 시스템의 카메라는 분당 1,800여개의 차량번호판을 인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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