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서류가 부족한 I-751 신청과 거절 리스크에 대한 실무적 해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혼인 관계의 악화·이혼·학대 등의 사유로 공동서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I-751(조건해지 영주권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신청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서류가 너무 부족한데,
I-751을 제출했다가 거절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NJ LEGAL은 명확한 법적 구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I-751 거절은 ‘즉각적인 신분 상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I-751 거절 = 즉시 불법체류 또는 추방이라는 인식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I-751 접수
추가서류요청(RFE) 또는 인터뷰
I-751 거절(denial)
Removal Proceedings(이민법원 송치)
이민판사 앞에서 재심리 기회 부여
즉, **I-751 거절은 ‘종료’가 아니라 ‘절차의 단계 변경’**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USCIS)의 판단 이후, 사법기관(이민법원)에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거절 이후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으나, 회복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공동서류가 부족한 I-751의 경우,
USCIS 단계에서 거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차는 복잡해질 수 있음
❌ 법적으로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것은 아님
이민법원 단계에서는 심사 기준과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3. 이민법원 단계에서 달라지는 핵심 요소
(1) ‘서류 부족’이 곧바로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USCIS 심사:
서류 중심
의심 위주
재량 폭 큼
이민법원 심리:
당사자 증언
신빙성(credibility)
혼인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증거 + 진술의 종합 평가
즉,
공동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왜 부족할 수밖에 없었는지
혼인 당시의 실제 생활 관계
배우자의 통제·비협조·모욕·학대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2) 판사가 보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민판사의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이민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진정한 혼인이었으나 실패한 결혼이었는가?”
결혼이 불행했는지 여부 ❌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
→ 혼인의 ‘출발점의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공동서류가 많지 않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확보되면 승인 또는 구제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4. 가장 위험한 선택: I-751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
공동서류 부족을 이유로
“차라리 안 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I-751 미제출 → 조건부 영주권 자동 종료
방어 절차 없음
법원에서 다툴 기회 상실
📌 약한 I-751은 방어가 가능하지만,
제출되지 않은 I-751은 방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 공동서류 부족 케이스에 대한 NJ LEGAL의 실무 접근
이러한 케이스는 단순히 서류를 많이 모으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명 구조와 진술 설계가 핵심입니다.
(1) 서류의 ‘양’이 아니라 ‘설명력’
공동 계좌가 하나뿐인 이유
주거 계약에 이름이 없었던 사정
보험·세금·재정 분리가 발생한 배경
이러한 공백을 숨기지 않고, 맥락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진술서(Declaration)의 결정적 역할
공동서류가 부족한 I-751에서는 다음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신청인의 상세 진술서
제3자 진술서 (지인, 가족, 교회, 직장 등)
혼인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
실무적으로, 이러한 케이스는
진술이 전체 케이스의 60~70% 이상을 차지합니다.
6. ‘거절 가능성’을 전제로 한 준비는 패배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I-751을 준비하면서
거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USCIS 단계에서 승인 → 최선의 결과
거절되더라도 → 법원 단계에서 방어 가능
이후 재혼·새 배우자 문제와도 분리 가능
7. NJ LEGAL의 결론적 조언
공동서류가 부족한 I-751은
어려운 케이스일 수는 있지만,
포기해야 할 케이스는 아닙니다.
오히려,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I-751 자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급하게 다른 배우자 기반으로 전환하는 선택이
법적으로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NJ LEGAL 한 줄 정리
I-751은 ‘완벽해서 이기는 절차’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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