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이용 영주권 기각 당초 예상보다 적은 16만 7천명

MPI 금지대상 공적부조 이용으로 한해 16만 7천명 기각피해
당초 국토안보부 38만 2000명 영향 보다 절반 수준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기각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영주권 기각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연간 16만 7000명 이하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추산치가 나왔다.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 공적부조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앞으로도 이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각대상자들은 우려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적부조(퍼블릭 차지)를 12개월 이상 이용하면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이민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무더기 영주권 기각에 따른 그린카드 발급 축소는 당초 우려보다 적을 것 으로 수정 추산되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싱크탱크인 MPI(이민정책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여파를 새로 분석한 결과 공적부조 이용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는 이민수속자들은 한해 16만 7000명이 될 것 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경고했던 38만 2000명에 비해 절반에 그칠 것으로 수정전망한 것이다.

또한 상당수 싱크탱크 들의 경고 보다도 적은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미국정책을 위한 전국재단 등 일부 싱크탱크들은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시헹으로 미국시민권자 직계를 중심으로 한해 26만명 내지 30만명이상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명한 이민옹호단체인 MPI는 새로운 수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영주권 신청자들 중에서 금지대상 공적부조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비시민권자들이 적고 이미 공적부조 이용을 포기했거나 앞으로도 기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영주권 신청 기각은 적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MPI는 식료품 보조인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대부분,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이용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추방유예 일시 합법체류자, 영주권자 가운데 6개월이상 해외체류자, 임시보호 신분자 등으로 분류했다.

MPI는 한해 영주권 기각 대상 16만 7000명 가운데 대다수인 13만 3000명이나 차지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등 17개주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 면서도 주정부에서 현금보조를 받고 있는 이민자들로 3만 4000명이 후일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기각 위험에 처할 것으로 MPI는 밝혔다.

숫자는 적지만 일반적으로 공적부조를 이용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기가당할 위험이 높은 부류로는 학생 비자와 H-1B 등 취업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다가 금지대상 공적부조를 이용한 경우가 될 것으로 MPI는 경고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