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상원안도 10년간 2200만 무보험자 양산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공화당 상원안도 10년간 2200만명이나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으로 나타나 상원 통과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의회예산국(CBO)의 분석결과 공화당 상원안은 하원안에 비해 10년간 연방 적자를 2000억달러 더 많이 줄일수 있으나 무보험자는 100만명 적게 하는데 그쳐 가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연방상원에서 내놓은 헬스 케어법안도 살아남기 어려워 지고 있다.

공화당 상원안도 하원승인안과 엇비슷한 평가를 받아 연방상원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초당적인 의회예산국(CBO)이 26일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 헬스케어 법안을 시행할 경우 2026년까지 10년동안 무보험자들이 2200만명이나 양산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원에서 승인된 공화당 하원안의 2300만명 양산에 비해 고작 100만명 적어지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 상원안으로는 시행 첫해에 무려 1500만명이나 한꺼번에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CBO 는 경고했다.

대신 10년간 연방적자를 상원안으로는 3210억달러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계산돼 하원승인안의 1190 억달러 축소에 비해 2000억달러는 더 절약할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정치권이 고대해온 CBO의 분석 보고서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 공화당 상원의 헬스 케어 법안이 독립기념일 연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주말까지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2대 48석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자당 소속 상원의원 3명만 반대해도 부결되 는데 현재 5명이나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에선 현재까지 랜드 폴,테드 쿠르즈,론 존슨, 마이크 리 등 보수파 상원의원 4명이 ‘오바마 케어 폐지가 아니다”라며 반대한데 이어 중도파인 딘 헬러 상원의원이 수백만명의 무보험자 양산을 이유로 5번째 반대파에 이름을 올렸으며 중도파인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료협회도 공화당 상원안을 반대한다고 선언했고 전국 주지사 협의회는 서둘지 말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번주안에 공화당 상원의 헬스케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