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터 폐지 상원실패 ‘한인 영주권 대기자 악몽 피했다’

연방 하원 압도적 승인 불구, 연방 상원 표결 조차 실패
통과시 인도, 중국 큰 혜택, 한인 등 다른 국가 수년간 지연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실패해 한인 영주권 대기자들이 악몽을 일단 피했다.

연방상원은 하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던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제동으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미국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 인도, 중국 출신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반면 한국 등 다른 국가출신 들에게는 악몽을 안겨줄 것으로 우려됐던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연방상원은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S.386-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of 2019)을 19일 상원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이르면 내주 다시한번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같은 공화당에서 처음에는 랜드 폴 상원의원, 이번에는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이 제동을 건것 이어서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비슷한 내용의 공정성 법안(H.R. 1044)은 연방하원에서 지난 7월에 찬성 365대 반대 65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바 있다.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은 취업이민에 배정돼 있는 연간 쿼터 14만개는 그대로 두고 한 국가가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도록 하고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는 15%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취업이민에서 국가별 쿼터가 폐지될 경우 수만, 수십만명이 몰려 있는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 제한이 풀려 매년 배정되는 14만개의 영주권 쿼터를 85%~90%나 독식하게 된다.

이는 역으로 한국 등 다른 나라 출신 취업이민 영주권 대기자들은 첫해에는 15%, 둘째와 셋째해엔 10% 밖에는 영주권 쿼터를 사용하지 못해 대기기간이 수년씩 길어지는 악몽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가별 쿼터에 발목을 잡혀 대기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 출신들 수만명이 수년째 대기해왔기 때문에 대거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 앞에 끼어들어 수년을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인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들이 일단 악몽을 피했으나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은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여 불안감이 가셔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