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병역면제’ 10명 중 6명 ‘미국 국적’ 선택

유학생 출신 금수저들…’강남 3구’ 집중
올해 9월까지 전체 5223명 중 3156명, 60% 美 시민권
장기거주로’ 외국국적 취득→한국국적 포기’ 90% 이상
“금수저·흙수저론,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사회 불공정”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인원이 5223명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들 중 10명 가운데 6명은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택한 병역 대상자는 3156명으로, 6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9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자는 총 5223명에 달했는데, 이 중 3156명(60%)이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다.
일본이 955명으로 미국 뒤를 이었고,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 기타 151명 등이었다.

지난 5년간의 자료를 보면 주로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90% 이상에 달하며,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는 10% 미만에 그쳤다.

또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을 변경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병적 제적자’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유독 많았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로 국적을 변경(상실＋이탈)해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총 439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1843명)과 경기(1148명)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207명), 인천(194명), 경북(124명), 제주(120명), 경남(117명), 전북(110명), 대구(105명), 충남(103명), 대전(94명), 강원(87명), 전남(70명), 충북(66명), 울산(42명), 광주(33명), 세종(1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서울 강남구에서만 188명이 나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부산이나 인천 전체의 병적 제적자에 육박하는 수치였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137명), 송파구(132명)를 더한 강남 3구의 병적 제적자는 457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적 변경에 따른 병적 제적 통계를 보니 서울과 지방, 강남과 비(非)강남 등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며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들이 외국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수저·흙수저론이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그만큼 불공정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 최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