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다카’의 불안한 앞날

일단 다행이다. 빈사지경을 헤매던 ‘다카’가 이번 주 초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지난 26일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단시킨 연방지법의 명령을 항소법원을 건너 뛰어 신속 심리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5일 데드라인을 앞둔 다카에 일단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것이다. 결국은 폐지될 다카에 대한 영구적 해법과는 거리가 멀지만 70만명 드리머들은 당분간 실직의 불안과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날 한시적 유예를 받았다. 드리머들의 승리만은 아니다.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해법 마련에 쫓기던 의회도 일단 시간을 벌었고, 트럼프와 공화당에게도 ‘패배’만은 아니다.

대법원 결정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살피기 전에 그동안의 ‘다카 일지’를 잠시 짚어보자 :

2012년 6월15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동시킨 행정명령 다카(DACA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조치) 프로그램을 둘러싼 법정 투쟁은 2017년 9월5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폐지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트럼프는 시행시기를 6개월 늦추어 2018년 3월5일을 데드라인으로 선언하고 그때까지 의회가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부를 믿고 자기 신분을 노출하며 음지에서 걸어 나왔다가 추방 위험에 직면한 수십만 드리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노동허가를 잃으면 직장은? 대학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로 내몰렸고 고용주들도 다카 수혜자 해고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즉각 반대소송들이 제기 되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 주들이 각각 혹은 공동으로 소송에 들어갔고 오바마 시절 국토안보부 장관을 역임했던 재닛 나폴리타노 UC총장도 법정 투쟁의 선두에 섰다.

드리머들에게 구명정이 던져진 것은 2018년 1월8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윌리엄 앨섭 판사가 다카 소송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 폐지 결정을 중단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였다. 13일에는 뉴욕 연방지법도 유사한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부의 연방 제9순회법원과 동부의 제2순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연방대법원에 항소법원을 건너뛰어 신속하게 심리해 달라는 ‘판결 전 심리’를 요청했다.

데드라인을 앞두고 급해진 상황에서도 양극화를 못 벗어난 의회는 다카해법을 둘러싼 대치 끝에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1월20일부터 22일까지 정부 셧다운 사태를 빚기도 했다.

2월 중순 상원은 이민법 합의를 위한 본회의 대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나 드리머를 위한 영구적 해법을 포함한 초당적 이민법 도출은 다시 한 번 좌절되었다.

그리고 2월26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심리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법원 결정은 다카 자체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이 아니다. 항소법원을 거쳐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통보일 뿐이다. 대법원이 다카 법정 투쟁에 대한 개입을 ‘지금은’ 거부했으나 항소법원 판결이 나온 후, 다카의 위헌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될 가능성이 높다.

다카 법정 투쟁의 다음 단계는 제9 순회 항소법원이다. 4월 초 첫 브리핑으로 시작되어 빨라야 6월경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제2 순회법원의 판결은 그 후에 나올 것이고 그밖에도 워싱턴 DC 등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항소법원들의 판결이 여름을 넘길 것이란 뜻이다.

제9와 제2 항소법원의 진보성향은 이미 유명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심리 요청에서 밝힌 표면상 이유는 “다카 사안이 너무 중요해서”였으나 속으론 ‘리버럴 항소법원’을 ‘보수 대법원’이 질책해 주기를 바라서였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대로 항소법원에서 패할 경우 (설사 반대 경우라도) 대법원 상고는 정해진 수순이다.

대법원의 금년 회기는 6월에 끝나고 다음 회기는 10월에 시작된다. 이번 회기 심리는 불가능하고 다음 회기에 다룬다 해도 판결은 2019년 봄 이후로 넘어갈 것이다.

그때까지 약 1년의 시간이 다카를 둘러싼 당사자들에게 허용된 것이다.

드리머들을 당장의 추방 공포에서 일단 구해준 이번 결정은 의회에 생산적 시간을 주는 한편, 트럼프와 공화당에게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난을 모면할 기회를 선사한 셈이다.

만약 다카 해법 없이 데드라인을 넘겨 드리머 집단 추방 사태가 벌어졌다고 상상해보라. 그 처참한 장면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뉴스가 되고, 공화당 응답자의 67%를 포함한 83%가 다카를 지지하는 여론의 표밭에서 공화당 후보들은 재난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론상으로 의회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입법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 데드라인이 사라진 이 상황을, ‘아무 것도 안 하는’ 교착상태에 익숙해온 의회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미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3월23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 예산안에 다카 잠정 해법을 연계시키려던 시도도 주춤하는 기세다.

그러나, 1년이 지나 대법원이 트럼프의 다카 폐지를 합법으로 판결하고, 의회가 그때까지도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카는 사라지고 드리머들은 다시 벼랑가로 내몰릴 것이다. 이 ‘악몽’을 떨쳐버리기 힘든 드리머들은 무효화된 데드라인이지만 3월5일에도 워싱턴에서 의회에 다카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총기규제에 밀려 뉴스의 조명조차 꺼져 버린 추운 벌판에서 삶을 지키려는 젊은이들의 외로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일보 박록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