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망명신청 승인 ‘별따기’

트럼프 정부 기각률 65%로 껑충… 중남미 출신은 훨씬 더 높아
캐러밴 승인자 극소수 될듯

‘산 넘고 물 건너’ 목숨을 걸고 미 국경까지 왔지만 미국 정부의 망명(Asylum) 승인을 받아내는 캐러밴 난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년간 난민이나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대다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남미 3개국 출신 난민들의 망명 승인율은 다른 국가출신 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남미 캐러밴 난민 대다수는 망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4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망명 신청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년간 난민들의 망명 신청 대다수를 매우 신속하게 거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2018회계연도 기간 동안 난민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망명신청 거부율은 65%에 달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2년의 42%와 비교하면, 망명 거부율이 50% 이상 높아진 것이다.

특히, 망명 신청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거부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았다.

캐러밴 난민들이 많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미 3개국 출신 난민들의 망명 거부율은 78.6%였다. 이는 전체 망명 거부율 65%에 비해 13.6% 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또, 멕시코인들의 망명 신청은 85.5%가 거부됐다.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망명 거부율이 크게 높아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원은 망명 처리도 매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회계연도 기간에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원이 처리한 망명 신청건은 4만 2,224건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민법원이 처리한 망명 신청건은 2014년 1만 9,781건, 2015년 1만 8,591건 등으로 2만건에 미치지 못했다. 또, 오바마 재임기에 망명 신청건이 가장 많았던 2016년에도 2만 2,318건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원이 2018년 처리한 망명 신청건은 불과 2년 새 89%가 급증했다.

한편, 이민법원이 지난 2001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18년간 처리한 망명신청은 47만 5,151건이었으며, 이중 20만 5,021건이 승인 판정을 받았고, 26만 1,335건이 거부처리 됐다. 망명 거부율은 55%로 집계됐다.

망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민자가 출신국가로 돌아갈 경우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나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야 하며, 망명 신청은 미국에 입국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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