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내달부터 ‘리얼 ID’ 운전면허증 발급

DMV, 일반용·시민권자용 등 세 종류 발급
2020년 10월이후엔 일반면허증으론 공항출입 불가능

뉴욕주가 내달부터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뉴욕주차량국(DMV)은 오는 10월30일부터 연방 리얼 ID법을 준수한 리얼 ID 운전면허증(Real ID)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단 기존의 일반 운전면허증(Standard)과 시민권자용 보안강화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EDL) 등도 계속해서 발급된다.

이에 따라 뉴욕주민들은 이날부터 DMV에서 ▶리얼ID 운전면허증 ▶시민권자용 보안강화 운전면허증(EDL) ▶일반 운전면허증 가운데 용도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다. 리얼ID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다. 리얼ID는 일반 운전면허증이나 시민권자용 보안강화 운전면허증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증이 아닌 신분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발급된다.

리얼ID는 10월30일부터 직접 DMV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아직 만료가 되지 않은 일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17달러50센트의 교체비용을 지불하면, 남은 기한 만큼의 리얼ID로 바꿀 수 있다.

연방 리얼ID 법은 내년 1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뉴욕주는 2020년 10월1일까지 연장 조처를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1일까지는 일반 운전면허증과 리얼ID 운전면허증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현행 일반 면허증으로는 미국내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핵시설 등의 출입이 불가능해진다. 대신 리얼ID 또는 여권 등 연방국토안보부(DHS)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08년부터 발급돼 온 시민권자용 보안강화 운전면허증(EDL)으로는 연방정부 건물 출입과 미 국내선 탑승은 물론 해양과 육로로 이어진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인접한 국경 출입도 가능하다. 한편 연방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리얼 아이디 법을 2005년 제정했다. 현재까지 리얼ID 운전면허증을 제작한 곳은 26개 주와 워싱턴 D.C 등 27곳이다. 뉴저지도 뉴욕과 마찬가지로 2020년 10월1일까지 연장조처를 받은 상태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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