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불체자 운전면허 법안 재추진

중간선거서 민주당 상하원 장악으로 법안처리 환경조성
주지사 법률고문 내년추진 밝혀…주지사도 서명의사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11?6 선거에서 민주당이 뉴욕주하원은 물론 그동안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왔던 주상원까지 모두 장악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주의회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뉴욕주 정가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법률고문인 알폰소 데이빗은 지난주 선거 직후 열린 뉴욕주의회 히스패닉계 의원 모임인 히스패닉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차드 아조파디 주지사실 대변인은 “만약 주의회가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경우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면서 힘을 보탰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민자 사회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뉴욕주는 지난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 시절과 2013년 호셀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 등이 법안을 추진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돼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0년 만에 공화당이 장악해 오던 주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빼앗아 오면서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는 게 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뉴욕주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허용 법안이 법제화되면 26만5,000명 가량의 불체신분 운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운전면허증을 불체자들에게 발급하되 일반 면허증과는 달리 운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내년에 이번 법안이 추진될 경우 롱아일랜드를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MS-13 갱을 지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선 상태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커네디컷, 매릴랜드 등 12개주에서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